“기업 내 노조 만들면, 여성 근로자 늘어난다”

노조 취약 계층 고용 효과 분석 보니

설립 시 여성·비정규직 고용에 긍정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에서 노동조합이 설립되면 여성, 비정규직 등 고용취약계층 근로자도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끈다. 노조 활동이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분석은 고용노동부의 최약계층 보호 정책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5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출간된 ‘노동정책연구’ 제23권 제1호에는 이 같은 내용의 ‘노동조합이 취약계층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란 논문이 실렸다.



저자인 김대환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가 노동연구원의 2005~2019년 사업체패널조사 내 1만5495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여성 비중은 평균 29%였다. 그런데 노조가 설립되면 근로자 중 여성 비중이 이전보다 1.09%포인트 증가했다. 또 노조가 있는 기업은 노조가 없는 기업 보다 여성 근로자 비중이 1.23%포인트 낮았다. 대신 노조가 있는 기업은 신규 근로자 중 여성 비중이 1%p 올랐다. 이 추세는 비정규직 고용에서도 나타났다. 노조가 설립된 이후 대상 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2.21%포인트 감소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비정규직, 여성 등 고용취약계층 보호 정책을 수립할 때 노조의 설립 유무를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여성이 노조가 있는 기업을 선호하는지, 노조 설립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규모가 컸는지 등 현상에 대한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전제했다. 김 교수는 “노조 활성화는 취약계층 고용에 긍정적”이라며 “다만 노조에 의한 노조 성과는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되기 때문에 신중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