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취업 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학폭 대책이 대입을 넘어 취업까지 확대되면서 정치권이 지나치게 처벌 강화에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5일 국회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학폭 엄정 대응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대한 학폭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더 연장하고 현재 대입 전형 관련 수시에 반영하는 학폭 가해 기록을 정시까지로 확대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 강화는 학폭 결과가 대입 전형에도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그 책임을 무겁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취업 과정에서 학폭 가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거론됐다. 박 의장은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학창 시절의 학폭 가해 기록이 취업 때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며 "보존 기한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회의에서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이 밖에 △피해 학생 맞춤 지원 강화 △교권 확대·보호 △구성원의 학폭 책임 인식 제고 △인성·체육·예술교육 활성화 △가해자 즉시 분리 조치 등 실효적 방안도 논의됐다. 당정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한 뒤 최종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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