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여야 정책 아젠다, 밥 한 공기 아닌 민생경제여야”

경제위기대응센터, 정부·여당 비판 성명서

“대출잔액 급증에 건설사 위험신호…위기의식 느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대출금리 부담완화 입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이 민생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이 없다며 “민생119를 불러야 할 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경제위기대응센터는 9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의 한가로운 행보에 개탄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현황 데이터를 보면 대출잔액은 129조9000억원으로 석 달 만에 2조 가까이 늘었고 연체율은 0.33%포인트 상승한 1.19%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중견·지방 건설사들의 도산 위험신호도 심심찮게 감지된다”고 덧붙였다.



채권 시장의 위기도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전기요금을 동결시킨 한전은 올 1분기에만 8조원 넘는 한전채를 발행했다”며 “당초 계획보다 훨씬 빠른 속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AAA급 신용도를 갖춘 한전채가 시중 자금을 빨아들이면 일반 회사채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현 상황을 가리켜 “김진태발 유동성 위기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요즘 채권 시장은 화롯가에 둔 뇌관 다발인 양 아슬아슬하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여당을 대신해 민생 경제 위기를 해결할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는 지난달 ‘배드뱅크 기금 설치법’을 발의했다”면서 “PF 리스크가 비은행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 걸쳐있고 실물 경제와도 밀접하게 연계된 만큼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 위기 의식을 강조하는 민주당은 “작은 부실이라도 걷잡을 수 없는 경제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캠페인을 언급한 것을 가리켜 “여야가 국민께 정책 대결을 선보일 아젠다는 밥 한 공기가 아닌 민생경제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