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9일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희망하는 전 대학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을 권유하고 희망하는 전 대학으로 (사업을) 확대하기로 당정 간 협의했다”고 말했다.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교육부와 같이 협의해서 충분하게, 희망하는 전 대학에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기현-윤재옥 투톱’ 확정 뒤 처음 열린 이날 고위당정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약 1시간가량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상되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 방안이 거론됐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날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오는 11일 화요일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야당에) 중재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을 골자로 한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해당 법안에 간호사가 단독 의료 행위를 할수 있는 여지가 담겼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돼 지난달 23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는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예정돼 있는데, 민주당이 169석을 무기로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국민의힘으로선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양곡관리법과 마찬가지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의료법과 방송법 등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다만 유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추가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거부권 방침 같은 사안이 논의될 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그는 “야당의 일방적인 본회의 회부가 있었다”면서도 “거기에 대해 우리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 중재안을 제시하고 그 중재안을 설득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중재안 이후) 구체적으로 다음 단계에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는 당 정책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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