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양형위원장에 이상원 서울대 교수

오는 27일 제9기 양형위원회 출범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호재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 신임 위원장으로 이상원(사법연수원 21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대법원은 오는 27일 출범하는 제9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으로 이 교수를 위촉했다고 10일 밝혔다. 양형위원장은 법조인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출신, 대학 교수 등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다.

이 신임 위원장은 양형위 전문위원 및 양형위원으로 활동했고, 서울대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장, 인권센터장, 법학도서관장,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과학법연구회장, 한국경찰법학회장, 대검찰청 인권위원,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대법원은 “이 신임 위원장은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및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공기관 내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도 오랜 기간 활동하는 등 위원회 대내외 소통과 통합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9기 양형위원으로는 윤준(16기) 서울고법원장 등 법관 위원 4인, 이주형(25기) 수원고검장 등 검사 위원 2인, 이재헌(18기)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등 변호사 위원 2인, 강수진(24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학교수 위원 2인, 학식·경험 위원으로 손관수 KBS 보도본부장 등 2인까지 총 12인으로 구성됐다.

양형위 위원장 및 위원들에 대한 임명·위촉장 수여는 5월9일 열릴 예정이다. 양형기준을 논의할 첫 전체회의는 6월경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