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녹위, 尹정부 '탄소중립 로드맵' 의결..11일 국무회의 최종 확정

'시민단체 반발'에도 산업 감축목표 유지

CCUS 산업·기술 혁신위한 5대 방향 논의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이 3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련해 정부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10일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첫 로드맵을 확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탄녹위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계획안은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계획안의 핵심인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기 위한 산업·수송 등 각 부문별 목표치는 기존 정부안이 유지됐다. 2030년 산업계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 목표치를 2018년 대비 3.1%포인트 낮춘 것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전면 수정을 요구해왔다. 대신 정부는 이들의 의견을 수렴해 원활한 탄소 중립 사회 이행을 위한 기후변화적응법 제정, 민관 합동의 기후테크 융성 종합 전략 수립 등 보완책을 마련했다.

회의에서 정부와 기업은 탄소 중립 달성에 필요한 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CCUS) 관련 산업·기술 혁신 추진안도 논의했다. 민관은 감축 목표 달성 및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산화탄소 포집 상용 기술 확보 및 대규모 실증 추진 △CCUS 사업 패키지의 한국형 수출 모델 육성 등 5대 추진 방향을 마련했다. 한 총리는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