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군사기밀 유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미· 한미일 국방당국 회의가 미국에서 잇따라 열린다.
국방부는 11일 차관보급 협의체인 한미일 안보회의(DTT)가 미국 워싱턴DC에서 14일(현지시간)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미국의 일라이 래트너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일본의 마스다 카즈오(增田和夫)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국의 수석 대표를 맡았다.
이번 DTT에서 3개국은 북핵·미사일 위협과 지역 안보정세, 한미일 3자 간 국방·군사협력 추진방향 등을 긴밀히 논의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11월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3자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방안이 핵심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주목되는 점은 국방부가 이번 DTT 개최 발표에서 '군사 협력' 표현을 공식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그동안 3개국 ‘군사 동맹화’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과 정식 군대가 아닌 일본 자위대 성격 등을 고려해 한미일 군사적 교류·협력에 대해 '안보 협력'으로 표현해왔다. 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응을 위한 3개국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일 3개국은 지난 3∼4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CVN-68)가 참가한 가운데 대잠전훈련과 수색구조훈련을 펼쳤다.
이에 앞서 한미 국방당국은 제22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워싱턴 D.C.에서 11~12일(현지시간) 개최한다. 이번 KIDD에는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일라이 래트너 미 국방부 인태안보차관보, 싯다르트 모한다스 미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 등 양국의 국방·외교 주요 당국자들이 참석한다. 회의에서 한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을 위한 정책 공조,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와 맞춤형 억제전략(TDS) 개정, 한미일 안보협력을 포함한 역내 안보협력 증진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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