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원위원회가 11일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놓고 이틀째 난상토론을 펼쳤다.
이날 지역구를 주제로 진행된 토론에는 여야 28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중대선거구 및 소선거구제, 의원 정수와 비례대표제 존치 등을 놓고 저마다의 해법을 내놨다.
당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소선거구제를 비교적 선호한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토론에선 비례성 강화를 위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종민 의원은 “우리도 선진 유럽처럼 (한 지역구에서) 여러 명 뽑는 제도로 가는 게 좋다”며 “우선 서울과 6대 광역시만이라도 대선거구로 해 보자고 제안한다”고 제안했다. 조응천 의원도 “현행 소선거구제를 한 선거구에서 5명 이상 뽑는 중대선거구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강득구 의원은 “정말 중대선거구제가 정치 구조의 갈등을 해소하는 실효성을 담보할까, 저는 정치적 미신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가 비례대표 후보에도 등록하는 ‘중복 입후보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윤핵관’을 중심으로 소선거구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낸 바 있는 국민의힘에서는 소멸 위기인 비수도권·농촌 지역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소선거구제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양수 의원은 “가파른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어촌의 경우에는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해 1인 선거구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선교 의원도 “인구 소멸 위기를 맞은 농산어촌 지역은 소선거구제로 결정돼 지역 대표성이 고려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전날에 이어 비례제를 두고 또 한 번 맞붙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 정수를 감축하고 비례대표제 역시 대폭 축소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자 명령”이라고 했지만, 고용민 민주당 의원은 “비례 의석을 늘리지 않는 상황에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을 채택하면 소수정당의 국회 진입은 더 어려워질 것이고 비례성 문제는 더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같은 당의 조응천 의원은 “현행 비례대표제도는 전문가나 정치적 소위 계층의 목소리를 국회에서 반영하겠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양대 진영의 전사를 양성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폐지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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