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0일 우리가 중국과의 교역에서 많은 흑자를 보는 시대는 지났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미국 뉴욕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대중(對中) 무역적자가 고착되는 추세라고 보지는 않지만 흑자를 굉장히 많이 보는 시대는 지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처럼 중국이 우리 경제에 빠르게 반등의 기회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 중국 자체가 중간재에 대한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한국과의 경합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은 2018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 흑자국이었다. 그러나 흑자 규모가 2019년 2위로 밀려나더니 지난해에는 22위까지 떨어졌고 급기야 올해는 최대 무역 적자국이 됐다. 올해 1~3월 대중 무역 적자는 78억 4300만 달러에 달했다. 4월 들어서도 1~10일 중국과의 무역수지는 11억 2800만 달러 적자였다. 대중 무역 적자가 증가하는 것은 우리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등 주력 제품 수출이 급감한 영향이 크다.
수출 위기가 증폭되면서 올 들어 이달 10일까지 무역 적자는 258억 6100만 달러에 달했다. 연간 기준 역대 최대 무역 적자였던 지난해(477억 8500만 달러)의 절반을 이미 넘어섰다. 재정 적자 속에서 무역 적자가 불어나면 대외 신인도 악화와 외국 자본 유출을 초래해 그러잖아도 위기에 직면한 한국 경제는 더 힘든 국면으로 빠져들 수 있다. 우리 수출은 반도체 같은 특정 제품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고 수출국도 쏠림 현상이 심하다.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지고 있지만 지난해 22.8%로 여전히 과도한 편이다.
정부는 일부 품목과 국가에 편중된 수출구조의 개혁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전기차와 방산·원전·바이오 등 경쟁력 있는 수출 품목을 집중 육성하고 인도·중동 등으로의 시장 다각화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수출 시장·품목 다변화는 우리 경제의 생존이 달린 문제다. ‘탈중국’과 수출 품목 다변화를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국가적 과제로 삼고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만들어 신속히 실행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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