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2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15조 7000억 원 급감하면서 나라 살림에 비상등이 켜졌다. 경기 침체로 법인세·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등 주요 세수가 일제히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세수 급감으로 관리재정수지는 30조 9000억 원 적자였다. 불과 두 달 동안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정부에서 예상한 올해 전체 적자(58조 2000억 원)의 절반을 넘어섰다. 이대로라면 올해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처음으로 재정 적자와 경상수지 적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쌍둥이 적자’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올 1~2월 경상수지는 수출 부진 등의 영향으로 47억 3000만 달러의 대규모 적자를 냈다. 무역수지는 올 1월부터 4월 10일까지 258억 달러가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쌍둥이 적자는 미국처럼 경제 규모가 크고 기축통화를 보유한 국가에도 심각한 문제이다. 하물며 소규모 개방경제인 데다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에서는 쌍둥이 적자가 대외 신인도 하락과 금융·외환 시장 불안 등을 초래한다. 이런데도 우리 경제팀은 ‘상저하고(上低下高·경기가 상반기에 나쁘고 하반기에 좋아짐)’만 외치며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최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올 7월 이후 하반기에는 우리 경제도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국 경제와 반도체 경기가 하반기부터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그 근거인데 너무나 안이한 상황 인식이다. 미중 갈등 증폭으로 자유 진영과 중국 간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심화되고 미국이 올 하반기부터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은 애써 외면하는 듯하다.
이미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올해 우리 경제가 ‘상저하저(上低下低)’ 흐름을 보이면서 경제성장률이 1%대 초반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근거 없는 낙관론을 접고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등 최악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대내적으로는 지출 구조 조정 등으로 허리띠를 졸라매 재정 적자 폭을 줄여야 한다. 또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서둘러 수출 확대를 통해 경상수지 적자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주력 수출 품목의 초격차 기술 확보와 수출 품목·시장 다변화를 위해 정부가 세제·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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