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오는 26일 미국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강화된 ‘사이버안보 협력’ 방안을 발표한다. 한미는 미국이 한국과 이스라엘 등 동맹국을 대상으로 도감청을 한 의혹에 대해 “확정할 단서가 없다”고 일축했다. 한미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양국의 신뢰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사이버공격은 물론 불법 무기 거래 등 사이버안보와 관련해 전방위적인 정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 정상회담 계지 ‘사이버안보협력’ 발표
상호방위 범위 육지·하늘 넘어 우주로 확장
사이버협력, 北 불법 무기·가상화폐 포함
상호방위 범위 육지·하늘 넘어 우주로 확장
사이버협력, 北 불법 무기·가상화폐 포함
정부 고위당국자는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취재진을 만나 미국의 도·감청 의혹과 관련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판단한 바에 의하면 미국이 우리에게 도·감청을 했다고 확정할만한 단서가 없다"고 말했다.
한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보공유를 비롯한 사이버안보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이 당국자는 “(한미 정상회담에서)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문건을 발표할 것”이라며 “한미 사이버 안보의 신뢰를 재확인하고 양국 국민 정부가 보다 믿을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생산, 분석, 활용, 이행 차원에서 신뢰를 재구축할 수 있는 내용의 포괄적인 문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간의 강화되는 정보공유가 미국의 최우선 동맹국으로 평가되는 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가 포함된 ‘파이브아이즈’급이 될 것이라는 설명도 했다. 이 당국자는 ‘파이브아이즈와 같은 정보 공유의 범위가 넓어지느냐’의 질의에 “(한미가)그렇게 서로 이해하고 문건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영어권 국가로 뭉친 파이브아이즈와는 다른 형태가 될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한미 동맹이 70주년을 맞았는데 상호방위의 범위가 한반도 육지와 비행기가 떠다니는 지리적 점위로는 맞지 않는다고 본다”라며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지리적 공간적 범위가 우주 공간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느 생각을 가지고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이버협력 강화는 미국과 일본이 사이버 안보를 포함한 동맹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모델과는 다른 한미만의 독자적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 당국자는 “한미 사이버 협력은 미일과 다르다”며 “북한의 가상화폐, 국제사회의 불법 무기 거래, 마약, 크립토커런시, 주체를 알 수 없는 사이버 공격 등 이 문제에 대해서 한미가 굉장한 경각심을 가지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美 도감청 여부엔 “조사 중, 확정 단서 없어”
“우리도 도감청 안 한다고 보장할 수 없다”
“우리도 도감청 안 한다고 보장할 수 없다”
미국의 도감청 여부에 대해서는 “(미국의)조사가 끝나야 확실히 이야기할 것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확정을 해서 미국의 행동이라고 드러난 게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출된 문건은 상당 내용이 위조됐다는 정부의 입장은 재확인했다. 이 당국자는 “모든 게 (조사)과정이기 때문에 확정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도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공개된 자료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다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이날 기밀문건 유출 혐의로 주방위군 소속 군인을 체포하면서 한미 정부가 밝힌 '문서 위조설'에 설득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엔 "많은 부분은 시간이 걸려서 미국이 알아내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유출 기밀문서 중) 한미관계와 관련한 분량이 많지 않지만,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많고 시간상으로도 꽤 흘러 현재 한미관계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미 간 현재 정보 공유라든지, (한미)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 있어서 신뢰 관계는 확고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사태와 관련해 '미국이 우리에게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해 논란을 일으킨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최근 발언과 관련해 이 당국자는 "악의적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행동을 미국이 안 한 것 같다는 뜻"이라며 "의도와 달리 보도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또 우리 정부 역시 정보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가 볼 때 상대방이 우리에 대해 정보활동을 할 개연성은 어느 나라나 있다. 우리도 누구에 대해 그런 활동을 안 한다고 보장할 수 없다"면서 "지금껏 한국 정부 판단에 따르면 미국이 우리에게 도·감청을 했다고 확정할만한 단서가 없다는 얘기다. 현재까지 악의적인 행동이 없었던 걸로 간주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美 당국자 “동맹으로서 큰 누를 범해" 유감
우크라 지원·원자력협정, 정상회담 의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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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당국자는 미국 정부의 당국자가 문건 유출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고도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제가 만난 (미측) 상대방은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미안한 기색이 역력했다"며 "그들은 최선을 다해 중간중간에 공유하겠다고 했고, 동맹으로서 자기들이 큰 누를 범한 것 같은데 오해가 없길 바란다는 성의 있는 말을 해왔다"고 전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對)우크라이나 탄약지원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가 미국과 특수관계여서 미국이 필요로 하는 탄약은 얼마든지 한미관계 차원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문제"라면서도 "정상회담 의제가 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핵과 관련한 정상회담 논의에 대해선 "한미 국민의 피부에 와닿을 총합적인 한미확장억제력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다"며 "회담 전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여부에는"박근혜 정부 때 개정했고, 시효가 보통 40년이다. 지금 개정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한국수력원자력과 미 원자력 발전업체 웨스팅하우스 간 소송건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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