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3일 시험 발사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고체 연료를 사용한 ‘화성포-18형’이었다고 14일 확인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적들에게 시종 치명적이며 공세적인 대응을 가해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할 것”이라며 한국과 미국을 위협했다. 평양 인근 대동강변에서 발사된 ICBM은 고도 3000여 ㎞, 거리 1000여 ㎞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떨어졌다. 북한이 미국·중국·러시아 등이 가진 고체 연료 ICBM 기술 확보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4월 15일) 111주년을 앞두고 핵 무력 고도화 완성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체 연료는 액체 연료와 달리 사전 주입이 가능해 기습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1단은 정상 각도, 2·3단은 고각 방식으로 분리 비행하는 변칙 발사를 시도함으로써 궤도 추적을 어렵게 했다. 대북 미사일 방어를 위한 3축 체계 중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가 무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북한은 이달 말 한미정상회담 전후에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ICBM 도발에 대응해 14일 미국 B-52H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와 연계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해 확장억제 의지를 과시했다. 핵추진항공모함·전략폭격기 등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만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맞춰 실시간 표적 탐지·분석 능력을 제고하고 초정밀 신속 타격 능력을 확보하는 등 3축 체계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미 국민의 피부에 와닿을 총합적인 한미 확장억제력의 그림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말로만 그치지 말고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대북 확장억제 시스템을 미국에 요구하고 관철시켜야 한다. 핵우산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실전 연습을 반복해 확장억제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또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우리도 핵추진잠수함을 개발하고 보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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