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尹 "방만한 지출은 미래세대 착취…재정준칙 통과 바라”

"지난 정부서만 빚 400조 늘어, 연 이자만 25조"

尹 "미래세대에 감내 못할 고통" 작심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2022년도 정부 결산 결과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며 국회를 향해 재정준칙 입법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라며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만 해도 올해 25조 원을 포함하여 향후 4년간 100조 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며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라며 “정부 지출은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과 약자 보호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라며 “각 부처 장관들은 이러한 점을 명심하고, 향후 재정지출에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회를 향해 “저는 선거 당시 책임 있는 재정 준칙을 마련해 국가채무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라며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 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