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을 지원할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동개혁특위는 26일 출범식을 갖고 정기국회 전인 8월 말까지 열릴 것”이라며 “매주 회의를 열어 노동 개혁 4대 분야인 유연성, 공정성, 노사 법치, 안전성에 관련된 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대안과 입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한국노총 출신 노동 전문가인 임이자 의원이 특위 위원장을 맡는다. 특위는 향후 노와 사,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각각 2~3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현장 방문 등을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노동 개혁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윤 원내대표는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규율하는 법제는 한 세대 전, 심지어 두 세대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런 낡은 법제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노동시장을 규율할 수 없다”며 “노동 개혁은 나라의 미래를 위한 개혁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인 임 의원은 “대한민국 노동조합에 ‘MZ 노조’라고 불리는 제3노조의 바람이 불고 있다”며 “이는 기득권만을 지키기 위한 양대 노총의 종북 정치 투쟁, 폭력 투쟁, 패악질에 환멸을 느낀 미래 세대가 노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고 노조원들의 실질적 근로 조건 향상에 주력하고자 만든 새로운 바람”이라고 전했다. 이어 “노조가 너무나 당연한 회계 투명화를 부정하고 고용 세습 등의 부정 채용을 고수하며 구호로만 ‘사회적 약자 보호’를 외친다면 기성 노조는 더 이상 이 땅에 발을 붙일 수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노동개혁특위를 중심으로 미래 세대가 원하는 대로 노동 개혁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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