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을 지속해온 여야가 전세사기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여야는 18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일제히 촉구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피해자들은 경매 중단 조치와 우선 매수권을 요구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선(先)보상, 후(後)구상’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며 “우선 경매 중단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도 “전세사기 주택 경매를 일단 잠정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피해자) 생활자금 지원 등 다각적·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정부에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전세사기는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들을 절망의 늪으로 빠뜨리는 중대한 민생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떤 대책이든 좋으니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등은 사후 예방책일 뿐 당장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는 많이 부족하다”며 “우선 보증금이라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관련된 후속 입법 작업이 신속하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냉전 중이던 여야가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 손발을 맞추는 것은 MZ세대의 표심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의 상당수가 사회 초년생 등을 비롯한 청년층이다. 앞선 정부의 피해 지원 방침 발표 이후에도 사각지대에 방치된 일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사후 대책에 허점이 노출된 점도 여야가 신속히 후속 방안 모색에 나선 배경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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