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430억 유로(약 62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을 골자로 한 ‘EU반도체법(European Chips Act)’ 시행에 합의했다. 역내 반도체 산업에 대대적인 자금을 투입해 EU의 전 세계 반도체 시장점유율을 기존 9%에서 2030년 20%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티에리 브르통(사진)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18일(현지 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법 관련 3자 협의가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3자 협의는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와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 유럽의회가 신규 입법안 추진 시 세부 내용을 확정하는 핵심 절차다.
EU반도체법의 핵심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급과 투자 및 연구개발(R&D) 지원 등으로 요약된다. 이를 토대로 반도체 생산 역량을 끌어올려 세계 시장점유율을 2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법안을 최종 논의하는 과정에서 당초 첨단 반도체 공장에만 국한하려던 지원 대상 범위를 구형 공정 생산 부문을 비롯해 R&D·설계 부문 등 반도체 생태계 전반으로 확대한 점도 눈에 띈다. 브르통 집행위원은 “유럽은 스스로의 운명을 자신들의 손에 맡기고 있다”며 “EU는 최첨단 반도체 산업에서 우위를 점해 미래 산업의 강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럽의회는 같은 날 철강·알루미늄 등 수입품 생산 시 배출되는 탄소량 추정치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10월 법안이 시행되면 역외 기업들의 탄소 배출량 보고가 의무화되며 2026년부터는 탄소국경세가 단계적으로 부과된다. 탄소배출권거래제(ETS) 확대 개편안도 함께 통과됐다. ETS가 적용되는 산업군에 대해서는 2030년 탄소 배출 감축량 목표를 2005년 대비 43%에서 62%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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