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0일 “국민의힘은 선량한 국민을 속이고 국민의 피땀 어린 재산을 뺏는 범죄에 철퇴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지원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대책마련과 조속한 실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전세사기 피해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으로 꼽았다. 박 정책위원장은 “문재인 시절 임대차 3법을 강행처리하면서 집값, 전세값 폭등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정파적 강행에만 급급해 정책의 부작용을 무시하고, 등록 민간임대사업 제도를 축소하고, 양질의 임대주택공급자도 사라지게 만들어 빌라왕과 같은 사기꾼들이 기생하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정책실패에 대한 사죄는커녕 현재와 미래를 빼앗긴 국민을 상대로 무책임한 포퓰리즘 대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는 대장동, 백현동 개발과정에서 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대폭 축소하고, 공공개발이라는 취지를 훼손한 채 서민주거복지는 희생시켜 대장동 일당에 이익을 몰아준 장본인”이라며 “이 대표는 본인과 송영길 전 대표의 범죄의혹을 방탄하는데 앞장서는가”라고 물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특별법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상이 최우선이 아닌 다른 선채권자가 최우선이 되고 국가재정에도 막대한 부담을 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피해자를 위한 것도 아닌 무책임한 선동을 당장 중단하라”며 “‘돈봉투 위기탈출’ 방탄대책이 아닌 착취범이 초래한 피해를 회복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적 대책에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원희룡 장관도 “지난 5년간 집값이 2배 이상 폭등하다보니 청년들과 주거약자인 서민들이 빌라나 나홀로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난민 형태를 보이면서 위기에 몰렸다”며 “집값 폭등기에 일방적인 임대차법 개정으로 임대차 시장에 충격을 주면서 지금과 같은 전세사기 피해 원인이 뿌려졌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지금 정부는 이전 정부가 제공한 원인과 인천의 건축왕을 비호했던 특정정당의 거물정치인들을 탓할 여력이 없다”며 “그건 수사당국이 할 일이고, 저희는 피해자들에게만 초점을 맞춰 대책을 세워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있는 제도를 활용 못하거나 쳐다볼 최소한의 여력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법률전문가, 시민전문가 각각 100명씩 버스에 태워 피해자들을 찾아가겠다”며 “제도를 어떻게 고칠지 어디까지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지 원점에서부터 검토해서 피해자들에게 위로와 함께 한줄기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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