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민간 미분양은 사주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는 왜 선구제 못하나”

“피해자 이사비·공과금 즉각 지원해야”

“尹 우크라 발언, 전면 실격·무자격”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 미분양은 사주라면서 생사가 걸린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왜 선구제하지 못하는냐”며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을 질타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업세금은 깎아주고 세수부족은 서민증세로 막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기득권 시장론이 또 발동되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피해구제가 우선이다”며 “선 구제 후 구상하고, 현 거주지 근처에 주거 확보를 지원하고, 긴급생계 절대 지원 원칙하에 피해자의 이사비와 공과금을 즉각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시사 발언에는 “러시아 같은 인접국가와 적대관계를 자초하는 무모한 대통령은 처음”이라며 “실언이 아니라 전면 실격이고 완전 무자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의 국가 중대사 결정에 관한 원칙과 정신을 감안할 때 최소한 국민투표에 준하는 민심 확인을 거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