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군사적 지원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는 러시아의 행동에 달려 있기도 하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현재 한국이 해오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원의 내용에는 변화가 없다”라며 “인도적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작년보다 올해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우크라이나 국민의 재건을 위해 노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법에는 바깥 교전국에 대해 무기 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가 자율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 수호를 위한 국제사회 대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면서도 여러가지 한러 관계를 안정적으로 동시에 관리해야된다는 숙제를 균형을 맞춰서 충족시키는 것”이라며 “그 과정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언급한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연했다. 관계자는 “어제 언론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식, 원론적인 대답였는데 인도적 기준에서 보아 국제사회 모두가 심각하다고 여길만한 중대한 민간인 살상이나 인도적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런 가정적인 상황에서는 한국도 어떻게 지켜볼 수만 있겠는가 가정형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따라서 러시아 당국이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한국의 입장 대해 코멘트를 한 격이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는 향후 러시아의 생각에 달려있기도 하다고 꺼꾸로 생각하면 쉽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1950년 6·25전쟁 맞아 대한민국이 없어질 뻔 했을 때 자유 세계가 달려와서 한국의 자유를 지켜주고 지금 70년 흐른 지금 한국이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섰고 누구도 기대하지 못한 지금의 한국의 모습을 만들어냈다”라며 “우크라이나가 반대 입장에서 그런 처지에 있다면 우리도 현재 이 정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를 좀 더 글로벌 시각에서, 한국이 국제사회으의 도움을 받아 중심에 서게 된 고마운 마음을 되새기면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바라볼 필요도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북한이 우리 기업이 투자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기 위해 중국의 자본을 유치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서는 국제법 위반을 거론하며 경고성 발언을 내놓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개성공단을 한국을 배제한채 좀 더 적극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 중국의 투자 재원을 알아보고 있다라는 정보도 저희가 일정 부분 파악한 바는 있다”라며 “그 결과가 실행됐을 때 유엔 국제제재 위반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 문제를 좀 더 주의깊게 바라보길 촉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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