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을 보완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남미 국가를 제외하면 가장 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공개한 경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노동시간은 1915시간으로 OECD 36개국 중 4번째로 많다.
한국보다 노동시간이 긴 국가는 멕시코(2128시간), 코스타리카(273시간), 칠레(1916시간) 등 3개국으로 모두 중남미 국가들이다. OECD 평균은 1716시간이다.
한국과 OECD 평균 노동시간 격차는 2008년 440시간에서 2021년 199시간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격차가 크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이 OECD 평균 수준이 되려면 주 평균 노동시간을 3.8시간 줄여야 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6일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연장근로 단위를 ‘주’ 외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장시간 노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노동부는 개편안을 보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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