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기존 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 제한을 추진한다. 석탄·가스발전소를 포함해 모든 화력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40년까지 사실상 ‘제로(0)’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다만 새로운 규제가 시행되려면 화석연료 업계를 비롯해 ‘조 바이든표 기후 정책’에 매번 반기를 드는 공화당의 반발 등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22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환경보호국(EPA)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강화안을 받아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시행될 경우 기존 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한 미 연방정부의 첫 조치가 된다. EPA는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어젠다에서 얻은 추진력을 바탕으로 인간과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이번 규제로 2040년 화력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에 가깝게 만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탄소 배출량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탄소포집장치 사용을 의무화하지는 않으나 결과적으로 화력발전소에서 이의 사용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NYT는 “새로운 규제는 모든 발전소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대신 공장 규모, 가동 정기성 등에 따라 목표치를 다르게 설정하는 융통성을 가질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화력발전 업계의 반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석탄 생산지로 꼽히는 웨스트버지니아주의 패트릭 모리시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연방정부의 과잉 규제에 대한 투쟁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며 “EPA가 화력발전소와 관련된 새로운 규제를 재검토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탄소포집 기술에 비판적인 일부 환경단체를 설득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