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총선을 1년가량 앞두고 주요 경제 정책들이 휘청거리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지나치게 표심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3월에 결정됐어야 할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 방안이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 일정이 있으므로 요금 인상은 사실상 5월로 미뤄진 셈이다. 올해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데도 유류세 정상화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휘발유 25%, 경유·LPG부탄 37% 등 기존의 유류세 인하 조치도 8월 말까지 4개월 더 연장됐다. ‘주요 정책들이 정치에 너무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에너지 원가가 오르는데도 요금을 올리지 못한 데 따른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벌써 40조 원에 이르고 있다. 누적 적자를 한전채 등 대규모 채권 발행으로 메우다 보니 시중 자금을 빨아들여 채권 시장마저 경색되고 있다. 한전의 지난해 영업 적자는 무려 32조 6000억 원에 이른다. 하루 이자 비용만 38억 원에 달한다. 심각해진 한전의 재정난은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문 정부가 원전 가동을 멈추는 대신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늘리고 전기 요금까지 동결했기 때문이다. 전기 요금이 인상되지 않으면 한전은 누적 손실 급증으로 올해 ‘부분 자본잠식’ 또는 ‘완전 자본잠식’이라는 공기업 초유의 사태를 맞을 수 있다.
국제 에너지 원가를 반영한 전기·가스 요금 현실화를 더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선거를 의식한 요금 인상 지연으로 한전과 가스공사가 부실해지면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된다. 윤석열 정부는 유권자의 눈치를 보느라 요금을 올리지 않아 무책임했다는 비난을 받은 문 정부의 포퓰리즘 행태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외려 적절한 요금 인상으로 공기업 경영을 정상화하고 기업과 가계의 에너지 소비를 줄여나가야 한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산업 구조로의 재편을 서두르고 범국가적인 에너지 절약 캠페인도 벌여야 한다. 한전은 최근 발표한 인건비 감축 등의 자구책보다 더 강도 높은 구조 조정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 원전 가동 확대를 위해 원전의 계속운전 기간 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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