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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민생119, '100만 원 한도' 소액생계비 대출 한도 확대, 이자율 인하 추진한다

한도·이자율 조정폭 결정은 '아직'

전세사기·소상공인 에너지 지원 등도 논의

국민의힘 민생특위 '민생119' 조수진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인 ‘민생119’가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 원을 당일 빌려주는 소액생계비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이자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수진 민생119 위원장은 2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첫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당정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 나가기 때문에 오늘 논의된 내용은 오후에라도 (정책위에) 전달 드릴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출 한도와 이자율 인하 폭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내실 있는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대부업조차 이용이 어려워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도 100만 원을 신청 당일 즉시 지급해주는 프로그램인 소액생계비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대출 금리는 연 최대 15.9%로 높은 편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외에도 민생119는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과 영세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 방안, 취업시 건강진단서 발급 무료화 등 민생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생119는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민생 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살아있는 민생 그대로의 라이브 현장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방문은 가급적 김기현 당 대표 등과 같이하고 관계 정부부처 및 광역·기초단체도 함께해 당정 협의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장 의견은 당 정책위로 이관해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민생 119는 직전 회의에서 남부지방 가뭄대책으로 추진하기로 한 ‘물보내기 대국민 운동’에 대해 “해당 지자체와 구체적인 일정 및 방법 등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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