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당국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2027년 초중고 교사(공립)를 올해(8459명)보다 최대 2400명 가까이 줄인다.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등을 위해 감축 규모를 최소화했다는 입장이지만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공교육 위기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는 24일 교원 감축을 골자로 한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수급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 초중등 신규 교사 선발 규모는 계속 줄어든다. 올해 신규 교사 선발 인원은 초등 3561명, 중등 4898명이었다. 내년에는 초등 2900~3200명, 중등 4000~4500명 내외로 선발한다. 이후 2027년까지 초등 2600~2900명, 중등 3500~4000명으로 조정한다. 2027년 선발 인원은 올해 신규 채용 규모보다 초등은 최대 27%, 중등은 29%가량 줄어든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신규 교사 정원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2021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공립 초중등 학생 수는 2027년 올해보다 약 58만 명(13%)이나 감소한다. 다만 농산어촌 등에 위치한 소규모 초교의 교사 부족, 신도시 과밀학급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2020년 수급계획’보다는 신규 채용 교사 수를 늘렸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은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효율적으로 대응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학생 수 감소를 교육의 질 제고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교사들이 수업 변화를 주도하고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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