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 마이크론의 반도체 판매를 금지해 반도체가 부족해질 경우 한국 반도체 기업이 이를 메우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미국이 한국에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3일(현지 시간) 4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같이 요구했다고 전했다. 중국이 미국 최대 메모리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을 대상으로 이달 안보 심사에 들어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마이크론에 대한 심사가 통상적 감독 조치라고 밝히고 있지만 미국은 이를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해석한다. 중국의 마이크론 심사는 중국이 미국 주요 기업에 대한 강압적 경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평가된다.
세부적으로 미국 정부는 중국이 마이크론의 판매를 금지했을 경우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중국에 반도체 판매를 확대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판매를 확대하지 못하게 요청을 함으로써 중국의 운신의 폭을 줄이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다고 본다면 중국은 마이크론에 대한 판매 금지를 단행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마이크론이 지난해 매출액 308억 달러 중 25%를 거둬들였던 중국 본토와 홍콩 사업이 막히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 항의할 것이며 결국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소식통은 FT에 “중국이 마이크론을 미국 정책에 영향을 미칠 지렛대로 쓸 수 없도록 한다는 동기에서 미국 정부의 이번 요청이 비롯됐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FT는 “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 민감한 시기에 나온 요청”이라며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과 협력해 왔지만 동맹국 기업과 관련한 역할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평가했다.
FT에 따르면 주미 한국대사관과 삼성전자는 이번 요청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SK하이닉스는 한국 정부에서 요청받은 게 없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번 요청의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조 바이든 행정부와 윤석열 행정부가 첨단 기술 보호 노력을 포함한 국가·경제 안보에 대한 협력을 심화하는 데 ‘역사적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여기에는 반도체 부문 투자 조성, 핵심 기술 보호, 경제적 강압 해소 등 노력도 포함된다”며 “(윤 대통령의) 다가오는 미국 방문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협력이 더 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의 가드레일 규정으로 한국 기업의 중국 내 생산능력 확대를 이미 제한한 상황에서 한국 기업이 마이크론의 공백을 채우는 게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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