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한반도에 미국의 핵 자산을 상시 전개한다는 내용의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미는 ‘핵협의그룹(NCG)’이라는 협의체를 만들어 미국의 핵 전략자산을 공동 기획하고 운영하는 ‘한국식 핵 공유’를 가동하게 됐다. 미국은 이에 더해 1980년대 이후 한 번도 한국을 찾지 않은 미국 핵추진잠수함의 정기적인 전개를 확약했다.
미국이 한국식 핵 공유 및 핵잠수함 전개를 약속한 것은 확장 억제를 둘러싼 해묵은 불안을 잠재울 ‘보증 수표’가 될 수 있다. 한국이 핵 위협을 받을 때 자국 영토가 핵 공격을 당했을 경우와 동일한 수준으로 미국이 전략자산을 동원해 상대를 응징한다는 개념의 확장 억제에 대한 의구심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국내에서는 ‘미국이 워싱턴이나 뉴욕을 희생하면서까지 서울을 지켜줄 것이냐’는 의문과 함께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배치 등 보다 확실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한국식 핵 공유의 성패는 문서가 아니라 한미의 확고한 신뢰 유지와 실천 여부에 달렸다. 윤 대통령이 미국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이 감히 핵무기에 의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핵 공유와 핵추진잠수함 전개 확약으로 막강한 핵 응징 역량을 확보한 것은 분명하지만 한미가 상시적 소통과 강도 높은 실전 훈련을 벌이지 않는다면 날로 고도화하는 북핵 도발 위협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이날 핵 공유 확약과 더불어 미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을 통해 설립하기로 한 국가반도체기술센터(NSTC)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한미가 반도체 분야의 공동 연구를 통해 동맹의 범위를 첨단산업 분야까지 확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진행된 12년 만의 대통령 국빈 방미 정상회담을 통해 격상된 한미 안보 경제 기술 동맹의 틀 안에서 양국의 공동 이익을 증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으로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양국이 난제들을 풀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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