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 등을 규정하는 ‘대통령 배우자법’을 발의한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넷플릭스 투자 계획을 보고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정 개입’ 공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관저·비서실법도 함께 발의해 ‘대통령 4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2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 4법을 곧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적절한 역할 (규정) 및 지원 시스템을 공적으로 안정화하는 대통령 배우자법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을 법으로 규정해 활동과 지원 등에 제한을 두겠다는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김 여사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며 대통령 배우자법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최근 넷플릭스 보고 건 등 (대통령) 방미에서도 그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신평 변호사가 ‘건비어천가(김건희 여사+용비어천가)’ 수준으로 (김 여사가) 대통령의 최고 정치 자산이라는 발언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시중의 농담 거리로 놓아두기보다 정상적 국정 시스템 속에서 다뤄나가는 것이 좋다”며 “대통령 배우자의 적절한 활동이 어느 선인지 공론에 부쳐 국민적 합의를 만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 4법에는 대통령 배우자법 외에 대통령 집무실법·관저법·비서실법이 포함된다.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문제가 된 운영·보완 문제를 처리하고 ‘천공 방문’ 의혹 등을 차단하며 비서실의 운용 효율을 제고하겠다는 목적이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한미정상회담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워싱턴 선언’도 모든 면에서 큰 진전이 없다”며 “가성비 낮은 저자세 외교”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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