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개성공단을 계속해 무단 가동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는 이에 대응할 방안을 찾기 위해 현재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추가로 확인해드릴 내용은 없다”면서도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북한이) 현재 (개성공단 내) 10여 개 정도 공장을 운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우리 공장 10여 곳을 무단 가동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말씀드린 바 있다”면서 ‘관련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개성공단에서 의류를 생산해 중국 등 제3국에 수출까지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7년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를 채택함으로써 북한산 섬유 제품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그런데도 북한이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 설비를 이용해 의류를 생산하고 수출까지 하는 것은 남북한 간 개성공업지구법은 물론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도 위반하는 셈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한국 기업의 재산권 침해 명목으로 북한에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 권 장관도 이달 11일 대북성명을 통해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을 “재산권 침해”라고 지적하며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한 대북 전문가는 “정부가 북한에 소송을 건다고 해도 손해배상액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0%”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북한에 소송이라도 걸어 놔야 나중에 북한 행위가 불법·위법적이었다고 재차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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