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0주년을 맞은 한미 동맹의 미래산업을 선도할 차세대 핵심 기술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신설한다. 또 ‘파이브아이즈(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와 동등한 수준의 전략적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버 동맹도 체결했다. ‘워싱턴 선언'으로 미국의 핵우산을 강화한 데 이어 정보 협력을 통해 미국의 ‘사이버 우산’까지 양국의 안보 동맹을 확장하는 것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6일(현지 시간)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개의 별도 합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통령실과 미국 국가안보회의(NSC)는 한국형 핵 공유로 불리는 워싱턴 선언에 더해 △한미 차세대핵심·신흥기술대화 출범 △전략적 사이버 안보 프레임워크 △한국전 명예훈장 수여자 신원 확인 등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은 △한미 양자과학 기술 협력 △한미 우주 탐사 협력 공동성명 등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6건의 별도 합의 문서를 채택하며 미래 동맹으로서의 방향성을 국제사회에 제시했다. 한국전쟁 이후 70년간 안보 동맹 중심었던 한미 동맹은 지난해 5월 윤 대통령 취임 11일 만에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태평양, 나아가 유럽까지 확장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격상됐다. 아울러 이번 회담에서 첨단산업과 사이버 협력까지 아우르는 미래 동맹으로 확장됐다.
김 차장은 “한미 동맹은 가치 동맹의 주춧돌 위에 5개 분야의 동맹, 즉 안보 동맹, 경제 동맹, 기술 동맹, 문화 동맹, 그리고 정보 동맹의 다섯 개 기둥이 자리 잡았다”며 “이들 다섯 개 분야의 협력이 확대되고 상호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 동맹이 잘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미는 고위급 상설 대화채널을 통해 미래산업의 핵심이 될 디지털 분야에서 국제표준을 정하고 바이오와 배터리·에너지·반도체 등 첨단 기술에서도 공동 연구개발(R&D)에 나선다. 또 디지털 기술 확대로 위협받고 있는 안보와 경제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사이버 위협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하는 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문서 채택이 전통적 육해공 국방의 안보 동맹을 사이버 안보 분야까지 확장하는 것을 최초로 선언하고 '핵우산'에 비견될 '사이버 우산'을 확보하는 상징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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