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고소득층 세금 부담 수준 낮다”

성장과 복지 중 성장을 더 중요하게 인식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꼴로 현재 고소득층이 세금을 적게 부담하고 있다고 여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성장과 복지 중에서는 성장을 조금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실시한 복지인식 관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소득층이 현재 내는 세금 수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니 58.14%는 낮다(‘꽤 낮다’ 40.43%, ‘너무 지나치게 낮다’ 17.71%)고 답했다.

답변자 중 22.58%는 적절한 편이라고 했고, 15.49%는 높다(‘꽤 높다’ 12.44%, ‘지나치게 높다’ 3.05%)고 답했다.

중간층의 세금 부담 수준에 대해서는 ‘적절한 편’(53.96%)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꽤 높다’ (31.18%), ‘꽤 낮다’(8.32%), ‘지나치게 높다’(3.78%) 등의 순이었다.

저소득층의 세금 수준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편’(50.87%), ‘꽤 높다’(27.54%), ‘꽤 낮다’(11.71%), ‘지나치게 높다’(3.71%), ‘너무 지나치게 낮다’(2.41%) 등으로 나왔다.

성장과 분배 중 어느 것이 중요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성장이 중요하다’는 52.35%, ‘분배가 중요하다’는 47.64%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는 ‘중립’이 39.34%로 가장 많았고, ‘동의’ 35.03%, ‘반대’ 25.63%였다.

‘사회복지를 늘리면 국민의 일할 의욕이 떨어진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42.18%, ‘그렇다’ 42.05%, ‘보통’ 15.77%의 응답 분포를 보여 찬반이 팽팽했다.

‘사회복지를 위해 세금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31.46%는 동의했지만, 이보다 다소 적은 31.18%는 반대입장을 보였다. 37.37%는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 중립 태도를 취했다.

‘복지는 전 국민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는 41.93%가 반대했고, 34.82%는 동의했다. 선별적 복지보다는 보편적 복지에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다. 23.26%는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 중립이었다.

‘노동능력이 있거나 일자리가 있어도 가난한 사람에게는 국가가 최소생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찬성(45.6%)이 반대(31.55%)보다 높았다. 복지 예산을 늘리기 위한 증세에 대해서는 찬성 비율(40.63%)이 반대 비율(35.06%)보다 다소 높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3∼7월 2022년 한국복지패널 복지인식 부가조사에서 5996가구의 20세 이상 가구원 2829명을 대상으로 복지재원 부담 등 전반적인 사회적·정치적 인식과 태도를 분석해 내놓은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