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워싱턴선언 "美 개별국가에 확장억제 문서 대외 천명은 처음"

'한국형 핵공유, 확장억제 실효성 논란 반박

美 핵잠수함, 전폭기 등 핵자산 한반도 전개

"핵방위 공동기획·실행 통래 이뤄져" 설명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대통령실이 28일(현지시간) 이른바 ‘한국형핵공유’ 프로그램인 ‘워싱턴선언’에 대해 “미국이 개별국가에 대한 확장억제를 문서로 대외에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미국 보스턴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미국의 핵공유에 대해 거론하며 “이것보다 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방미에 대해 “가장 중요한 성과는 워싱턴선언”이라며 “제2의 한미상호 방어조약”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워싱턴선언을 통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했다”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야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실효성 논란도 일축했다. 한국형핵공유로 불리는 워싱턴선언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국에 핵무기를 배치한 나토식핵공유보다 약하다는 게 야권의 지적이다. 한국형핵공유는 핵확산방지조약(NPT)을 준수하기 위해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는 대신 미국의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상시 전개하고 유사시에 미국의 핵무기를 공동 기획, 운용하는 체제다.

이 관계자는 “(워싱턴선언)은 일방적인 선언이 아니다”라며 “공동기획, 공유, 실행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핵협의그룹(NCG)를 구성해 양국 대통령실, 국방부, 정보당국이 함께 참여하는 실용적 조직”이라며 “핵잠수함과 전폭기 등 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돼 워싱턴선언의 실효성이 커졌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로 한미의 첨단산업 협력, 동맹의 미래를 위핸 청년세대의 교류 확대 등을 꼽았다.

이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한미 양국이 양자관계에 머무는 것이 아닌 전세계의 자유와 평화, 번영 위해 국제무대에서 공동의 리더십으로 분명히 격상된 것”이라며 “권위주의 세력에 맞서 자유주의 (진영인)한미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