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좌파의 대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사진) 브라질 대통령이 물가 연동 최저임금제를 추진하고 나섰다. 소득세 면제 기준도 대폭 올리는 감세를 추진하기로 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30일(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룰라 대통령은 이날 노동절 기념 TV·라디오 연설에서 "매년 최저임금을 영구적으로 물가상승률보다 높게 조정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년 최저임금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게 오를 수 있도록 해 저소득층의 실질 임금 인상을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브라질의 4월 물가 상승률은 4.16%(전년 대비)로 3월의 5.36%에서 크게 둔화하며 30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로이터는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자들의 가처분 소득을 올리려는 룰라 대통령의 전략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룰라 대통령은 "소득세 면제 기준이 나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26년까지 월 5000헤알(1003 미국 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는 룰라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다. 현재 브라질에서 한 달에 1903.98헤알 이하의 돈을 버는 사람은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2015년 이후 이 기준은 변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면세자가 줄어드는 효과를 냈는데, 이 기준을 대폭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로이터는 "면세자를 대폭 늘리겠다는 것은 상당한 재정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세수를 대폭 줄여 재정 건전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월 4664.68헤알을 버는 근로자는 최고 소득세율로 세금을 내 재정 건전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날 룰라 대통령은 5월 1일부터 소득세 면세 기준이 월 2640헤알을 버는 사람으로 상향되고 최저임금도 월 1302헤알에서 1320헤알로 오른다고 발표했다. 이 사안은 시장에서 널리 예상이 됐던 것으로, 브라질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해 50억헤알, 면세 기준 인상으로 32억헤알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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