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과 관련 “북핵 대응 성과를 부풀려다가 대한민국을 핵공유 호소인으로 전락시키는 망신사건까지 있었다”며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라디오(SBS) 인터뷰에서 “지금 상황은 안보는 불안, 경제는 거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 미국에,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정상회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한미일 안보동맹을 강화하겠다, 미국의 적극적인 핵방어를 약속받았다 이렇게 되면 북중러 동맹을 강화시키는 역효과도 초래할 텐데 이와 관련된 대통령과 정부 여당 측의 어떤 복안이 있는지 이런 거는 우리 국민들이 알지 못해서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에 밀착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상황이기는 한데 그 과정에서 아주 불필요하게 러시아를 자극하고 중국을 자극하는 모습들이 계속 보인다”며 “이전 정부가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든 한미동맹에 대해서 확고하게 이야기를 안 한 사람들은 없다. 그러나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는 게 잘 몰라서,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상대를 자극하지 않고 균형 잡힌 외교와 안보정책을 밀고 나가려고 하는 노력의 반영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그냥 막무가내로 한쪽으로 밀착해버리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균형 잡힌 외교가 필요한 외나무다리 위의 국가 운명인데 이런 상황을 아예 무시하고 있는 듯한 느낌마저 든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 차장) 이분은 나토식 핵공유의 핵심적인 내용도 모른다. 미국은 절대 누구와도 핵을 셰어할 생각이 없다”면서 “그런데 대한민국이 마치 나토식 핵공유를 하면 우리가 결정권한을 갖는 것처럼 이야기한 것 때문에 미국도 즉각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한 것 같다”고 부연했다.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도 “반도체산업 분야만 보더라도 반도체산업을 더 육성하겠다고 계속 주장해 오셨는데 반도체산업 육성은커녕 최악의 시나리오에 말 한마디 못하는 최악의 정상회담이 됐다”며 “미국의 지갑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전락한 것 아니냐”고 짚었다.
아울러 “미국이 가치동맹을 계속 주장하는데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가 가장 우선 아니겠느냐”면서 “그런데 미국이 이와 관련해서 오히려 국제 자유무역질서 규범도 어기는 통제를 하고, SK와 삼성이 중국 시장에 판매도 못하게 하는 식으로 압박을 가하게 되는 건 우리 기업들 생각한다면 대통령이 한마디는 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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