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안보실장이 1일 ‘워싱턴 선언’에 대해 “한미동맹이 재래식 군사력을 기초로 한 동맹이 아닌 ‘핵억제동맹’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미 정상은 지난달 26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핵협의그룹(NCG)를 신설하는 등 확장 억제를 공고히하는 내용의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조 실장은 이날 YTN에 출연해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핵으로 공격하면 즉각적이고 결정적이고 단호하게 보복하겠다고 문서로 약속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실장은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그것은 북한 정권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말을 미국 대통령이 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 실장은 워싱턴 선언을 바탕으로 신설되는 NCG는 나토의 핵기획그룹(NPG)보다 높은 단계의 확장 억제를 보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실장은 “NPG는 29개 나라가 모여 1년에 한번 기획한다”며 “반면 NCG는 매 분기마다 만나 1:1 협의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의 중) 우리의 발언권이나 목소리가 더 밀도있다는 점이 자명하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이어 조 실장은 워싱턴 선언에서 미국이 전략 자산을 한국에 정기적으로 배치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미국의 전략핵잠수함이 마지막으로 한국에 온 것이 80년대”라며 “40년 가까이 한국에 오지 않았던 자산을 보내는 것은 모든 전략 자산을 다 보낸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상 상시 전략자산 배치에 준하는 상황으로 일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실장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미중갈등이 심화되는 것에 대해 “전략적 명확성으로 가도록 국제 정세와 근본적인 상황이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조 실장은 “세계가 가치를 중심으로 나라들이 협력하는 현상이 강조되고 있다”며 “대한민국도 국익이 커져 더이상 우리를 공급망 문제에서는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나라가 됐다.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다른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제가 보기엔 당연한 흐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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