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단행한 국빈 방미의 성과와 관련해 “업그레이드되고 확장된 한미 동맹은 청년 미래 세대에게 기회의 플랫폼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첨단산업과 문화 콘텐츠 분야 협력 확대 등 한미정상회담의 과실을 3대 개혁 추진의 동력이 될 청년들이 향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후속 조치를 구체화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미정상회담은 안보를 비롯해 산업·과학기술·교육·문화 등 모든 면으로 동맹을 확장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무엇보다 청년 미래 세대에게 기회의 플랫폼이 되도록 후속 조치를 구체화해달라”고 말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다.
한미 간 장학생 선발 규모 확대는 물론 과학기술, 첨단산업, 문화 콘텐츠 분야 협력이 일자리 창출 등으로 청년에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빈틈없이 챙기라고 요구한 것이다. 앞서 한미 정상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미국의 달탐사 사업)을 비롯한 우주탐사·개발의 협력을 강화하고 6000만 달러를 투자해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미래 인재를 공동 육성하는 등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방송에 출연해 한미 동맹의 범위가 우주 등으로 확대된 것에 대해 “전부 청년들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 관계 강화를 계기로 삼아 한미일 관계 발전에도 한층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달 7~8일로 예정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 기간 중 서울에서 한일정상회담을 실시해 한일 및 한미일 안보 협력 방안 등을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고위 외교 당국자는 기시다 총리의 이번 서울 답방 배경에 대해 “글로벌 현안의 모든 부분에 있어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협력이 중요해졌다는 것을 일본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것”이라며 “(한일 간) 셔틀외교 복원을 위한 기시다 총리의 방한은 양국 관계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윤 대통령의 방미 성과 알리기에 나섰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1일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로 열린 포럼에 참석해 한미정상회담에서 신설하기로 합의된 ‘한미핵협의그룹(NCG)’의 의미를 소개했다. 박 장관은 NCG에 대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반도 평화·안전 보장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메커니즘”이라며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핵 전력 차원에서 강화하고 격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보수 진영 일각에서 제기된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론에 대해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전술핵 재배치는 (그 방향과) 배치된다”며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한미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중국이 반발한 것을 겨냥해 “한미정상회담은 어느 나라를 소외시키기 위함이 아니다. 과민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6월 초 미국을 방문하는 국회의원단에게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미 의원단은 김진표 국회의원을 비롯해 여야 50여 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한미가 올해 동맹 70주년을 맞아 정부 간 협력뿐 아니라 의회·경제계·과학기술계·문화계 등 다방면에서 협업과 교류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만큼 이번 대규모 방미 의원단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윤 대통령이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1호기를 이용할 경우 국회가 최소 20억 원대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정부가 예비비로 지원하는 방안 등이 저울질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방식이 그대로 적용될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대통령실 주요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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