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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절차 꼼꼼하게 살피세요'

문제의 조합 조합원 모집신고도 하지 않은 채 사업 홍보

의왕시청사 전경. 사진 제공 = 의왕시




의왕시는 관내에서 진행중인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 관심 있는 시민들은 사업 진행 절차와 조합원 가입계약서를 제대로 살피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2일 부탁했다.

최근 의왕시 삼동 160-6번지 일원의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 중인 한 협동조합이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홍보하고 있다는 제보가 시에 답지했다.

해당 조합은 교통 편의나 상권 및 기반시설 등을 내세우며 민간임대주택 공급 계획으로 지하 7층부터 지상 25층까지 1개 동에 총 200세대 규모의 구체적인 업무시설(오피스텔) 건설을 홍보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 공급 목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해 시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한 뒤 공개모집해야 한다.

하지만 이 조합은 설립은 됐지만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확인돼 시가 관계법령에 따라 조합원 모집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행정지도 한 상태이다.

정용섭 의왕시 건축과장은 “민간임대아파트 발기인 및 조합원 가입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조합원 모집과 관련하여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고발 등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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