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시민 500명 대상 선거제 개편 공론화

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공론조사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오는 6일과 13일 양일간 500인의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공론화를 실시한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정개특위는 지난달 한국리서치와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한국방송공사(KBS)가 협력사로 꾸려진 컨소시엄을 공론화 사업 수행업체로 선정한 바 있다.

이번 공론조사는 권역별, 성별, 연령별로 비례 배분해 모집한 500명의 시민참여단이 본인의 거주지역과 인접한 KBS본사(251명)와 4개 지역총국(대전 67명, 대구 48명, 광주 57명, 부산 77명)에 모여 지역구·비례대표 등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관련한 주요 쟁점사항을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민참여단은 사전에 제공받은 자료집과 영상자료 등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학습한 후 회의에 참여한다. 이틀 동안 발제·토론 등 패널토의 4회, 전문가 질의응답 6회, 분임토의 5회로 구성된 숙의 과정을 거치며 공론조사에 응하게 된다.

공론조사 의제는 △선거제도 개편의 원칙과 목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의 크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방식 △지역구·비례대표 의석비율과 의원정수 등 네 가지다.

공론화 과정은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서 발제와 전문가 토론 등 주요일정이 KBS를 통해서 생중계된다. 정개특위는 정치학자·법학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조사에도 착수, 이달 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남 의원은 “한국 정치 역사상 최초로 실시하는 선거제도 개편 국민공론조사”라며 “숙의형 공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확인하고 이를 선거제도 개선 논의에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국민과 정치권 모두가 수용 가능한 선거제도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