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윤석열 정부가 일부러 오답을 선택하는 것 같다"며 "일본에는 무한하게 퍼주고 미국에는 알아서 접어주는 '호갱 외교'를 자처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제1차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밀착외교에 대해 진단하는 자리를 가졌다. 회의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윤호중·이재정 의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김준형·김동엽 교수 등의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현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 "지금까지 정부는 친구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한반도를 진영 대결의 한복판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문회의 의장을 맡은 윤호중 의원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형식과 의전만으로 본다면 정말 아름답기 그지없는 방미였다"면서도 "정작 그 내용을 채워야 할 정상외교의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고 평했다.
특히 미국의 대표적인 자국우선주의 법안인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선 "공동성명에는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말 뿐이었다"며 "핵심 산업의 이해가 걸린 분야에서 국익을 관철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자문위원들 역시 한미정상회담에서 경제적 현안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점과 워싱턴선언의 내용을 들며 정부를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IRA·반도체법 등 당장 급한 현안은 미국과 협상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다"면서 "국익의 손실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의) 진영편향 외교가 반복되고 있다. 심하게 말하면 외교가 아닌 전쟁을 하고 있다"면서 "가치외교는 마땅히 추구해야 할 가치지만 진영을 가르고 적대관계를 구축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엽 북한대학원 교수는 워싱턴선언에 대해 "(미국이) 우방국 전력까지 통합 운용하겠다는 대중국 억제전략이 숨어 있다"며 "사드에 이어 MD(미사일방어체계)에의 참여를 못 박고 있는 부분이 숨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워싱턴 선언은 되돌릴 수 없는 족쇄를 채운 것"이라며 "한미일 군사협력을 넘어 우리를 군사동맹과 통합억제전력의 한 축(으로 만들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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