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재차 나서면서 향후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강 전 위원은 돈이 조성되고 뿌려지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고 알려지는 인물이라, 향후 그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의혹 수사의 ‘분수령’으로 꼽힌다. 검찰은 강 전 위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성공할 경우 윗선 수사에 물꼬가 트일 수 있다. 반대로 실패한다면 전체 수사 계획을 전면 수정 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 법원이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다’며 강 전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만큼 향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서 검찰이 해당 부분을 입증할 수 있을지가 구속 수사의 성공·실패를 가를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강 전 위원에 대한 영장심사를 연다. 이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가 4일 정당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강 전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소환조사 등 보강 수사를 거쳐 법원이 강 전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지 13일 만에 재차 신병확보에 나섰다. 강 전 위원은 2021년 3~5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윤관석·이성만 민주당 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 등과 공모해 9400만 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위원이 이들 자금 가운데 8000만 원을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 모 씨 등으로부터 조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윤 의원 등에 대한 앞선 압수수색 영장에 2021년 4월 ‘기존 지지세를 유지하기 위해 돈을 뿌릴 필요가 있다’는 윤 의원 지시에 따라 강 전 위원이 총 6000만 원을 마련했다고 적시했다. 또 해당 자금이 300만 원씩 쪼개져 같은 당 국회의원 10~20명에게 전달됐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 전 위원은 2020년 9월 사업가로부터 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다만 검찰은 자금 출처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했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구속영장 발부냐, 기각이냐를 가를 주요 대목이 ‘증거인멸 우려’를 입증할지 여부로 보고 있다. 법원이 앞서 지난 달 21일 강 전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증거인멸 시도·회유 등이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사유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당시 법원은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돼 있다고 보이고, 추가로 규명할 부분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 그가 소환조사에 임했고, 주거·지위 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점도 사유로 제시했다. 혐의 중대성이나 소명이 아닌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에 대한 법원 판단이 강 전 위원에 대한 신병 확보 성패를 가른 셈이다. 검찰이 그동안 보강 수사를 진행하면서, 증거를 인멸할 증거 등 확보에 집중한 이유다. 검찰은 앞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보좌관을 지낸 박모씨와 수수자로 지목된 지역본부장 등을 연이어 불러 조사했다. 또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 과정에서 먹사연 내 일부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포맷 혹은 교체된 정황을 포착했다. 또 송 전 대표가 검찰에 초기화된 휴대전화기를 제출한 점도 증거를 인멸한 정황 가운데 하나라고 의심하고 있다. 여기에 캠프, 먹사연에서 회계를 담당한 박모씨가 최근 송 전 대표가 머물던 프랑스 파리에 다녀왔다는 점에서 이른바 ‘말맞추기’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치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적인 증거인멸 정황이 확인되는 등 앞선 법원 기각 사유에 대한 보완 수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강 전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며 “자료 폐기나 삭제는 진실 규명을 하는 데 지장을 주기 위한 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 만큼 강 전 위원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반면 강 전 위원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증거인멸 여부를 둘러싼 양측 사이 ‘수 싸움’이 법원 판단을 가를 주요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셈이다. 게다가 강 전 위원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는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될 송 전 대표까지 사정 칼날이 이를 수 있을지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수 있다. 검찰은 강 전 위원에 대한 구속 수사에 성공할 경우, 이른바 ‘윗선’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최근 윤 의원과 이 의원 측 소환조사 시기를 조율하는 등 준비작업에도 착수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강 전 위원에 대한 구속 수사에 성공할 경우 사정칼날은 스폰서로 지목된 김모씨나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 등으로 옮겨질 수 있다”며 “그만큼 송 전 대표에 대한 소환시기도 빨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송 전 대표는 앞서 지난 2일 지진 출두했으나 검찰은 ‘협의가 되지 않았다’며 소환조사를 거부했다. 그러나 수사가 ‘강 전 위원→스폰서→국회의원’까지 이뤄질 경우 송 전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 시기도 한층 앞당겨질 수 있다. 반면 강 전 위원 신병 확보에 재차 실패하면 검찰은 수사 계획 자체에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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