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자체들이 앞다퉈 청년 탈모환자 치료비 지원에 나선 가운데, 이를 두고 ‘이색 복지’라는 주장과 ‘과도한 혈세 낭비’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부산 사하구의회는 지난 3일 청년들의 탈모 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구에 1년 이상 거주한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경구용 탈모 치료제 구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서울 성동구는 만 39세 이하 구민에게 탈모 치료제 구매 비용의 50%를 연 최대 20만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충남 보령시도 만 49세 이하 시민을 대상으로 탈모 치료비를 연 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에 이어 광역자치단체도 청년층 탈모 치료비 지원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청년에게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자는 조례안을 발의한 상태이며 대구시는 청년 탈모 치료비 관련 예산 편성 작업을 하고 있다.
최근 청년층 탈모환자가 늘면서 탈모도 ‘사회적 질병’으로 봐야한다며 재정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탈모는 취업, 결혼 등 사회생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라는 것이다.
강현식 부산 사하구의회 구의원은 “탈모는 학업과 취업 스트레스로 발병하는 사회적 질병”이라며 “이 제도는 청년의 사회, 경제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뿐 아니라 우울증 등 정신과 질병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반면 미용을 위한 치료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게 맞느냐는 의견도 많다. 탈모를 국가나 지방정부가 개입할 정도로 위험한 수준의 질병인지에 대해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의 한 기초의원은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환자를 위한 정책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지 않고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지원이 더 절실한 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지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탈모에 대해 먼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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