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논의에 대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후안무치한 집단사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9일 오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책과 공약을 마구 뒤집는 정치가 가장 부도덕한 정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간호법을) 약속했다고 몇번이나 확언한 원희룡 당시 대선 정책본부장도 태영호 최고위원처럼 거짓말한 것이냐”며 “공약이 아니었다면 대통령의 직접 약속이라고 거짓말하면서 공식 발언이라고 했던 원희룡도 징계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거부권을 논의한다면 집단 사기행위에 대해 먼저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희룡 정책본부장, 박대출 정책위의장, 강기훈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까지 모두 책임을 묻고, 대국민 사과하고 나서 거부권을 입에 올려라”라고 덧붙였다.
원내대책회의 이후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도 김 정책위의장은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거론하는 여당에 대해 열을 올렸다. 그는 “정부가 내용과 명분이 없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통과된 법에 대해 제동을 걸기 위해 억지 명분을 찾는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며 “계속 이 부분에 대해 거부권을 논의하고 있는 데 대해 빨리 현실을 직시하고 뜻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현재까지 여당으로부터 통과된 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제안받은 바 없다”면서도 “보완을 위해 얼마든지 협의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위해 지금 당장 (법안을) 수정하라는 여당의 요구에 대해선 응하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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