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9일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행위 감시체계의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마약 범죄와 관련해서도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했는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모두 목격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 1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닌 적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와 마찬가지로 범죄자의 선의에 기대는 감시 적발 시스템 무력화는 수많은 약자를 절망의 늪으로 밀어넣었다”고 강조했다. 지난 정권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범죄 감시 체계가 약화된 탓에 관련 범죄가 늘어났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에 대해서도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라며 “서민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기 행각은 전형적인 약자 범죄”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건물과 제도를 무너트리는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한순간이다”라며 “그러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복원까지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이들의 고통은 회복 불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출범 후 중요 마약 범죄에 대한 법 집행력을 회복하고 검경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마약 청정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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