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초유의 채무불이행(디폴트) 데드라인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재닛 옐런 재무장관을 비롯한 미 경제 관료들은 의회가 조속히 부채한도를 상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간) 여야 지도부와 관련 논의를 위한 회동에 나서지만 외신들은 이번 회의에서 최종 합의가 도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있다.
옐런 미 재무장관은 8일 경제전문방송 CNBC에서 “앞으로 몇 주 내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못하면 경제적 재앙이 초래될 것”이라며 의회에 부채한도 관련 교착 상태를 신속히 해결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연방정부가 수립된 1789년 이래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처음”이라며 “우리 경제와 금융시스템을 위한 유일한 선택은 부채한도를 올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 역시 “부채한도 상향 말고 다른 대안은 없다”며 의회에 신속한 의사결정을 압박했다. 그는 “의회가 끝내 막판까지 협상을 타결하지 못할 경우 금융 시장에 많은 잠재적인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며 “특히 부채한도 논쟁이 정점에 달한 상황에서 금융권 신용경색이 발생하면서 경기침체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앞서 미 재무부는 6월 1일 현재 임시방편으로 시행 중인 특별 조치의 효력이 다하고 미 연방정부가 파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 사상 초유의 디폴트 위험이 다가오고 있지만 바이든 미 행정부와 공화당은 부채한도조정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바이든 미 행정부는 아무 조건 없이 부채한도를 상향하려는 반면 공화당은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조건으로 정부의 재정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서 미 의회는 재무부의 긴급 자금이 소진되기 전까지 부채한도를 증액하거나 중단하기 위한 표결에 나서야 하지만 이달 하원과 상원이 동시에 열리는 날은 9~18일(주말 제외)로 8일밖에 남지 않아 시간이 촉박하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9일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의회 지도부 4인과 부채한도 관련 논의를 위한 회동에 나선다. 그러나 외신들은 이를 통해 부채한도 상향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이번 회의에서 부채한도 상향을 포함할 수 있는 재정 계획에 대한 최종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것”이라며 “심지어 작은 합의점조차 얻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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