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이달 23~24일 파견될 우리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과 관련해 “실제 검증에 가까운 활동을 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조사단이 아닌 시찰단으로 명명된 것에 비춰 제대로 된 검증 활동을 펴지 못하고 일본 정부의 설명을 듣는 수준에 머물 것이란 지적에 반박을 내놓은 것이다.
장 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검증단이 아닌 시찰단이라는 이름을 정부가 사용한 것에 대해 ‘용어의 문제’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차관은 “주권 국가가 하는 일을 다른 주권 국가가 들어가서 검증한다는 것은 국제 관례상 문제가 있다”며 “일본이 검증이라는 용어를 상당히 꺼리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시찰단이 오염수 안전성을 검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에는 “그게 검증이든 시찰이든 실제 중요한 것은 거기 들어가서 어떤 활동을 하느냐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아직 시찰단이 가지도 않았는데 예단할 필요는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갈 것이다. 결과에 따라서 일본에 추가 자료를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언급한 과거사 발언이 한국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선 “국민 입장에서 보면 아직 부족한 면이 있겠지만 한일 관계가 전혀 진전되지 않았던 상태와 비교해보면 진전이 있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김대중-오부치 선언 수준보다 더 진솔한 사과를 원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간 한일 관계가 워낙 안 좋다 보니 지금 당장 그 수준의 어떤 입장 표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달 7일 기시다 총리는 한일정상회담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개인 입장을 전제로 “당시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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