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안을) 빨리 접어줘야 돼요. 당에서도 답답해 미치겠어요.”(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
“(개편안 보완안이 나오는 시기는) 7~8월은 넘길 것으로 보인다.”(임이자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여당인 국민의힘이 노동개혁의 최우선 과제인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두고 하루 새 다른 방향의 목소리를 냈다. 대통령실과 정부에 이어 여당까지 개편안에 대한 메시지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10일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SBS 라디오 프로그램인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69시간(근로시간제 개편안'을 빨리 철회해달라’는 요구에 “저도 동의가 되는 게 고용노동부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거(개편안) 왜 안 접지”라고 반문했다. 진행자가 69시간제를 뜻하는 것이냐는 취지로 묻자, 장 위원은 “(개편안은) 청년을 중심으로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늘어나서 나중에 많이 쉴 수 있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못 믿겠다는 것”이라며 “근로자들이 불안해하는 공짜야근과 포괄임금 부작용을 근절하고, 신뢰를 확보하고 근로시간 유연제 도입을 검토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편안을) 빨리 접어야 한다, 당에서도 답답해한다”며 “고용부에서 들으면 '좀 접고 봅시다, 뭐하는 겁니까”라고 강조했다. 근로시간 개편안은 특정주에 최대 주 69시간까지 일하고 나머지주를 더 쉴 수 있기 때문에 69시간제로 불려왔다.
이는 고용부와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해 폐지는 없다던 국민의힘 기존 방향과 반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당정은 개편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보완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국힘에서 이 역할을 주도하는 임이자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전일 “정부가 근로시간의 노사 자율성을 확대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도 개선 취지와 내용에 대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고용부의 설문조사 결과를 봐야하기 때문에 (개편안 보안완 완성 시기는) 7~8월은 넘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8일 기자들과 만나 근로시간제 개편안은 하반기 내용이 보완될 수 있다고 폐지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노동계는 개편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근로시간제 개편안의 표류는 메시지 혼선이 꼽힌다. 3월 개편안 발표 이후 청년을 중심으로 한 반대 여론이 크자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개편안 재검토와 보완을 지시했다. 이후 윤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 근로는 무리’라는 첫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대통령실은 ‘주 60시간 이상도 가능하다’는 반대 해석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이 재차 ‘주 60시간 이상 근로는 무리’라고 밝히면서 당정의 개편안 논의가 어렵게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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