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 병사의 5%에 적용되는 휴대폰 사용 시범 적용 대상이 20%로 늘어나고 사용 시간도 아침 점호(오전 6시 30분 안팎) 이후부터 오후 9시로 대폭 확대된다. 또 훈련병도 7월부터 주말과 공휴일에 1시간씩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병사 휴대폰 3차 시범 운영 확대 방안을 마련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병사의 휴대폰 사용 확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현재의 휴대폰 사용 지침은 평일 일과 후(오후 6~9시)와 휴일(오전 8시 30분~오후 9시)에 휴대폰 소지 및 사용이 가능하다. 만약 자신이 속한 부대가 시범 운영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현행 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앞서 국방부는 휴대폰 사용 확대 범위를 판단하고 임무 수행과 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각 군별 2~3개 부대를 대상으로 △최소형(오전과 오후 한 차례) △중간형(아침 점호 이후~오후 9시) △자율형(24시간) 등 3가지 유형을 지난해 하반기 6개월 동안 시범 운영한 바 있다.
국방부는 종전 시범 운영 기간 때는 전 병사의 5%에 그쳤으나 하반기부터는 전 군의 20% 수준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휴대폰 사용 시간이 늘어나는 시범 적용 인원(기간병 기준)은 종전 1만 7000여 명에서 6만여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군은 추산했다.
국방부는 다만 경계 근무와 당직 근무, 대규모 교육 훈련 시에는 휴대폰 소지를 제한하는 등 임무 수행과 보안에 문제가 없도록 휴대폰 소지·사용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위반 시 제재 기준도 강화하는 등 보완 대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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