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과학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군의 운영체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대하여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국방 혁신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방혁신위원회 첫 회의에서 “최고의 과학기술은 늘 국방 분야에 가장 먼저 적용이 된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등 안보 환경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라며 "제2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을 만들어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가 있다"고 말했다.
국방혁신위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대통령령에 근거해 신설된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국방혁신 추진 계획, 부처 간 정책 조율, 법령 제·개정과 예산 확보 등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은 혁신위 신설 배경에 대해 "취임 후 국군 통수권자의 책무를 맡아보니 개혁과 변화가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하게 됐다"며 "작년 하반기에 에릭 슈밋 전 구글 CEO가 위원장으로 있는 미국의 국방혁신자문위원회를 한번 벤치마킹을 해봤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혁신위가 주도할 '국방혁신 4.0' 목표에 대해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압도적 대응 역량을 갖추고 대내·외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군 구조로 탈바꿈하고 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또는 감히 싸움을 걸어오지 못하게 하는 강군으로 우리 군을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우리 군의 능동적 억제대응 능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정찰 감시와 분석 능력,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초정밀 고위력 타격능력, 복합·다층적인 대공 방어능력을 충실하게 확보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북한의 이런 도발심리를 사전에 억제할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민간 신기술의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 국방조직 재정비 필요성, 드론·로봇을 포함한 유·무인 체계의 복합적 운영, 복무 여건의 획기적인 개선 등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한 '전략사령부' 창설 방침도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3군의 합동성을 강화하면서 각 군의 분산된 전력능력을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략사령부 창설을 생각하고 있다"며 "또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군의 지휘통제 체계도 최적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군은 핵·WMD 대응센터를 확장해 이르면 내년 전략사령부를 창설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국방혁신위 출범식이 진행됐다. 위원회는 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 민간위원 8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부위원장 역할을 맡은 김 전 장관을 비롯해 김인호 전 국방과학연구소장, 김승주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교수, 김판규 전 해군참모차장, 이건완 전 공군참모차장, 정연봉 전 육군참모차장, 이승섭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계공학과 교수, 하태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민간 위원으로 위촉됐다. 출범식에는 정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군에서 김승겸 합참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이, 대통령실에서 조 안보실장과 김태효1차장, 임종득 2차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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