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관련해 “내일 한국전력이 자구 노력 비상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정부도 전기요금 인상·조정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이 한전에 대한 고강도 자구책 마련을 압박하고 나서면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 대한 출연금 삭감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기·가스요금 조정은 그동안 인상 요인이 누적돼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국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당정은 이날 예정됐던 전기·가스요금 당정협의회를 전면 취소하고 한전의 자구 노력 발표를 우선 지켜보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승일 한전 사장이 12일 직접 발표할 예정인 ‘20조 원+α’의 자구책에는 3급 이상 간부의 임금 인상분 반납 및 임금 동결과 함께 그간 매물 목록에서 빠져 있던 양재 한전아트센터, 여의도 남서울본부 등 알짜 부동산 매각 추진 계획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건물 지하에는 변전 시설이 들어서 있어 이를 제외한 상부를 분리해 매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특히 LG트윈타워 뒤편에 위치한 남서울본부가 제값에 팔릴 경우 수조 원대 재무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정치권이 추가 자구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정부는 한전공대에 대한 출연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추가 대책에도 나설 뜻을 밝혔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한전공대에 12년간 1조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올해에도 1588억 원을 내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삭감·이월·유예할 방법이 없는지 검토해달라”고 하자 이 장관은 “출연 계획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수용 의사를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한전과 같은 공기업은 출연 기관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출연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 기관의 장 및 기재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한전은 사전 협의가 끝나는 대로 이사회를 열어 출연금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전은 지난해 32조 6000억 원에 달하는 적자에 이어 올해도 5조~6조 원가량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돼 해법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같은 적자 해소를 위해 올 한 해 킬로와트시(kWh) 당 52원의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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