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간호법 제정안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 체계 붕괴 법입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현안으로 간호법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간호법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이 참여한 의료연대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면서 반발하고 있는 반면 대한간호사협회 등 간호사 단체들은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고 있다.
박 의장은 간호법과 관련해 “법이 제정되면 무엇이 달라지게 될지에 대한 명확한 답도 없이 현재 일원화돼 있는 의료 체계를 의료법과 간호법의 이원 체계로 바꿔 의료계 내부의 갈등만 키우고 있다”면서 야당의 강행 처리가 의료계 갈등 상황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박 의장은 민주당이 3월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KBS·MBC 등 공영방송 지배 구조에 관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결정을 강행한 것에 대해서도 “내로남불의 극치이고 국회법을 철저히 악용한 다수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내내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을 방치하다가 대선에서 패배하자 방송법 개정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본회의 직회부는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과방위 전체회의 의결 후 거쳐야 하는 절차인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임에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법안 처리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는 국정과제 법안은 거대 야당의 몽니와 반대에 발목 잡혀 있는 반면 야당의 포퓰리즘 법안과 갈등 조장 법안은 막무가내로 처리되고 있다”면서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여야의 극한 대립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국민의힘은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대화와 타협의 자세로 임하고 있으며 상호 존중과 배려를 통한 정치의 복원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며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장은 최근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 사태로 개인투자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적발과 처벌을 강화하면서 공매도에 대한 불신과 우려를 해소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또한 지속되고 있는 경기 둔화와 부동산 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올해 정부의 세금 수입이 지난해보다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세수 확보와 민생 안정 둘 다 중요하며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 여건과 민생 안정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정선을 찾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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