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암호화폐를 재산 등록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서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거액 암호화폐 투자로 당이 위기에 몰리자 뒤늦게 공직자윤리법 개정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하지만 법 개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회의원과 보좌관의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전수조사도 벌여야 합니다. 한국게임학회가 “P2E(돈 버는 게임) 업계와 국회의원들의 이익 공동체가 의심된다”며 제기한 로비 의혹을 규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1분기 나라 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가 54조 원까지 불어나며 벌써 올해 연간 적자 전망치(58조 2000억 원)의 90%를 넘어섰습니다. 경기침체와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소득세와 법인세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죠. 이대로 가다가는 적자 국채 발행이나 감액 추가경정예산이 불가피할 지경입니다. 나라 곳간은 텅 비어가는데 정치권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돈 풀기 선심 정책을 놓고 과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에 제동을 걸기 위해 서둘러 재정준칙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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